정암 대구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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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마다 대응 단계적 절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즉시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분은 “아이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정말 아직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혼인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상간자소송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기에. 이혼안하고 상간소송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상대방은 ‘부부 사이의 혼인 평온을 침해한 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배우자의 일탈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이용 가능한 것이며, 이는 반드시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민사상 청구권입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혼인의 평온을 해친 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안하고 상간소송은 혼인관계를 끝내지 않고도 내 권리를 찾기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는지입니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이미 수년간 별거하며 사실상 파탄에 가까운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혼인신고 유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두 번째는 상간행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자, 통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모텔 출입기록, CCTV, 차량 블랙박스,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제3자(상간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 ​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는 그 사람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이를 따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혼인 여부는 일반적인 만남 방식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 상간자소송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면, 얼마의 금액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위자료 금액은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평균적으로는 2000만원 전후의 판결이 많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횟수 및 지속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자녀 유무 상간자의 반성 및 태도 혼인 관계의 실질적 유지 여부 예를 들어, 10년 이상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장기간 외도가 있었고, 자녀도 있는 상황이라면 위자료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미 별거한 상태에서 잠깐의 외도만 확인된다면, 위자료는 낮아지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인데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상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넘기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혼안하고 상간소송을 선택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은 아직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에게 책임은 꼭 묻고 싶어요.”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혼인이라는 신뢰를 깨뜨린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로 인해 받은 상처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법적인 논리와 증거 중심의 접근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섣불리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합의금 규모, 합의서 문구, 비밀유지 조항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믿을 만한 방어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자소송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혼인관계에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인데요. 이혼안하고 상간소송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 감내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지가 있더라도, 불륜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명확히 묻는 방법이 바로 상간자소송위자료 청구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고통스럽더라도, 법적인 대응을 통해 상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