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대구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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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싶어요

국회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예능보다 더 재미있는 입법 제안 프로그램! 입법특공대를 따라 입법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달려라 입법카 25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연은 이전과는 다르게 제작진에게 간절하게 메일을 보내 알게 된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14년 전 잃어버린 막내딸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의뢰인. 국회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도 달려라 입법카 라이브 방송을 놓치셨다면?!

달려라 입법카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달려라 입법카 공식 이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사연을 보낸 의뢰인의 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2006년 6월 전북대 여대생 (이윤희 씨) 실종 사건

당시 29세던 전북대학교 수의대생인 이윤희 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번 의뢰인은 바로 이윤희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경찰 수사는 진전이 없고, 전 재산 1억 원을 다 잃어도 막내딸만큼은 찾고 싶다는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이윤희 씨가 실종되기 전, 이윤희 씨의 컴퓨터에는 인터넷 접속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단서라고 하는데요. 약 3분간 '성추행', '112'의 단어를 검색한 뒤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이윤희 씨의 둘째 언니가 찾았는데, 경찰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강력팀에 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10년 넘게 수사했지만, 사건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경찰의 힘도 빌릴 수 없는 상황.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인탐정 등은 계약 후 잠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이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합법적이고 자격이 확실한 공인탐정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뢰인. 아동 실종 사건에 비해 해결이 어려운 성인 실종 사건의 가족들은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입법특공대가 입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탐정이 없는 걸까?

탐정 (detective) 비밀사항이나 사정을 은밀히 알아내는 일 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

탐정은 비밀사항이나 사정을 조심스럽게 알아내는 일 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자를 뜻합니다.
탐정하면 '셜록 홈스' 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셜록 홈스'의 나라 영국에서는 1만여 명의 탐정과 5백여 개의 기업 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6대 국회 이후로 탐정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탐정이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약 800명의 실종자를 찾아낸 실종자 찾기 시민 모임의 나주봉 대표는 일부 공인탐정 불법적 행태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을 위해 공인탐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산업스파이 활동을 주로 포착하기 위해 위법 없이 활동하는 원 을 직접 만났습니다.
사실 조사와 사생활 침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사건의 중요도를 따져 수사하기 때문에, 어떤 수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공인탐정이 해소시킬 수 있다고 동국대학교 강동욱 교수는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사건 배당 수도 줄고, 그럼 수사 하나하나를 더욱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고, 탐정을 찾는 사람들은 소중한 가족을 찾고 싶음을 해소이용 가능한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비용적인 문제는 공인탐정의 표준 가격을 책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공인탐정 도입에 필요한 입법안을 만들어볼까?

입법특공대를 도와 입법안을 함께 만들 달려라 입법카의 특별 게스트는 바로! 경찰 출신의 정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성훈 변호사는 공권력만으로는 모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공인탐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시행하면 경찰 수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공인탐정이 가져야 할 지식이나 법 등을 시험으로 평가하는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어야 전문적인 공인탐정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공인탐정, 도입도 중요하지만 그에 필요한 법과 자격증 제도의 준비도 우선인 것 같습니다.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입법 특공대와 특별 게스트인 정성훈 변호사가 힘을 합쳐 오랜 논의 끝에 입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부디 공인탐정이 어서 도입돼서 많은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시간 준비한 달려라 입법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욱 우리 생활에 필요하고 궁금한 법 상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정보 프로그램 : 달려라 입법카 25회 - 공인탐정을 도입해 주세요! 방송 일자 : 8월 26일 (수) 09:15 ~